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을 300명 규모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내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시 추진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이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요구하는 전제조건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 등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역시 오늘(2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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