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투쟁코스프레, 회원 기만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와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집행부의 독단적인 산하 비대위 설치와 최대집 투쟁위원장 선임에 대해 우리는 명확히 반대한다.

지난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직접 나서서 최대집 전 의협회장과 적극 협력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가칭)의대정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각 산하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총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우선 이필수 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고, 최대집 전 회장이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다.

중차대한 투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명분과 함께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의협의 독단적인 투쟁 로드맵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에 우리는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를 따르지 않고 39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형식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자칫 꼼수 논란 등 자격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정관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의협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무시하고 졸속의 투쟁체를 구성하게 될 경우, 대의명분을 세우기 어려울뿐더러 투쟁의 결과와 책임을 의협 집행부와 상임이사회가 져야 하는 등 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둘째,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야 할 엄중한 시점에, 지난 투쟁에서 회원과 직접 송사를 벌이는 등의 물의를 야기한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회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대집 전 회장의 최근 행보가 의료계 투쟁과 무관하게 현 정부 때리기에 치우쳐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러한 즉흥적인 투쟁체 구상이 회장의 면피용 비대위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허취소법 발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침탈, 간호법 재발의, 의대정원 확대 등 사면초가에 빠진 의료계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금번 의료계 투쟁은 의협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의협 수장의 독단적인 투쟁체 구성과 즉흥적인 발표는 전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일뿐더러 나아가 전체 협회의 나아갈 바를 가로막는 황당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고, 이 지경까지 회원들을 도탄에 빠뜨린 의협회장 및 집행부의 대오각성 및 의협 정관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의 총의를 모아 올바른 절차에 따른 투쟁체 구성을 주문하고자 한다.

2023. 11. 28.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는 투쟁코스프레, 회원기만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봄부터 외롭게 면허취소법 개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11월 15일 부터는 수요일 오후 반차 투쟁 및 대통령실 앞 집회를 시작하며 그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최대 4,000명 까지 늘린다는 발표에 이어, 원격의료 확대 강행, 수술실 PA 합법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저지해 온 각종 악제도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 의료현장은 이제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렁에 빠질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일요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기력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뒤로 물러나고,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강력한 투쟁체를 만들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제까지의 무기력한 회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 탓만 하며 보여주기식 면피용 삭발식과 함께 이제까지와 다를 바 없는 집행부 산하 비대위 구성을 하겠다고만 하며 회원을 기만하고 있다.

이필수 집행부는 불과 1개월 전 긴급회의 때도 의대 증원 소식은 가짜뉴스일 뿐이라며 회원을 기만하더니, 지난 주말 스스로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나선 자리에조차 그 상임이사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의 안일함을 보이면서도 회원들에게는 투쟁을 외치는 기만적 회무를 하고 있다.

이필수 집행부가 뒤늦게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뜬금없이 지난 3년 전 투쟁 선봉에 섰던 젊은 후배의사, 의대생들을 배신하고 일부에게는 1년 휴급과 송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버린 당사자인 최대집 씨를 그 자리에 초대해고 투쟁위원장으로 선임한다는 등, 절체절명의 시기에 오히려 의료계의 단합을 해치는 인선을 하고 있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대집 씨는 지난 3년 전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를 떠난 이후 최근까지도 전직 대한의사협회장 이름을 내걸고 국민들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가 위험하다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의사들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왔는데, 이런 인사가 우리 의료계를 대표하여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의 일선에 나서는 것 자체로도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려버리는 악결과를 초래해 버릴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대집 씨 이외에도 그간 이필수 집행부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며 현 사태를 초래한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다시 비대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말 KBS 공중파 방송에서 의대증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부회장이나, 익명에 기대 경기도의사회의 휴진 투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인사가 아직도 그대로 집행부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도 투쟁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면피용 시간 끌기만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필수 집행부가 구성하겠다는 비대위는 인선 뿐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절적하다.

지금 회원들은 비단 의료증원 뿐 아니라, 면허취소법, 원격의료, 수술장 CCTV, 실손청구간소화, 비급여공개, 지불제도개편, 간호법 등 각종 악제도들을 바로 잡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필수 집행부가 구성하는 비대위는 그 범위를 의대정원 확대 정책 대응으로만 스스로 국한하며 회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 더욱이 집행부가 밝힌 로드맵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불사 강경투쟁”을 하겠다면서도 “의대정원과 관련한 정부 협상 등 추가 논의 및 결정 필요시 임시총회 개최해 방향 도출”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등, 결국 이필수 집행부 스스로 이번 비대위 투쟁은 의대증원 결사반대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미 의대증원 반대라는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변경시키기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겠다는 패배의식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간 이필수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의 면허취소법 관련 투쟁을 중단해달라며 회원을 위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더니, 이젠 미래의료를 망칠 의대 증원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중에도 부적절한 인선과 함께 회원들의 열망과는 다른 패배의식 가득한 로드맵으로 회원 기만행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 뿐 아니라 면허취소법, 원격 의료, 비급여 통제, 실손청구, 지불제도 개편, 간호법 등 그간 의료계가 총력을 다해 저지해 왔던 각종 악제도들이 시행되어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미래 세대 의료가 도탄에 빠지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협 대의원회도 침묵하며 동조하고 있고. 차기 의협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현 집행부와 유사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 일부는 그간의 본인의 주장을 번복하고 이런 이필수 집행부의 비대위를 지지 한다는 발표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재차 요구한다.

1.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의대증원과 면허취소법 등 각종 악제도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강력한 투쟁체 구성을 스스로 요청하고 임총을 통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라.

2. 의협 집행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 앞에 무기력함이 확인된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비대위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라.

3.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은 의대증원, 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현안에 대해 무기력하고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 투쟁에 나서는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행동력을 보여라.

2023. 11. 28.

경기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