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공급자인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우리협회와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며, 확대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하여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이필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의사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 내부의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꺼리는 경향마저 감지되고 있어 대정부 투쟁 동력 확보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