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의약계 협의체의 불참에도 독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강행했다며 비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의약 4개 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당초 ‘실손 청구 전산화 TF’는 관련법 개정 이후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협의체로 계획됐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 작성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보도자료 내용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특정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금융위가 정해놓은 답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협의를 이끌어나갈지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약 4단체는 “일방적인 금융위원회의 TF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의약계는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