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논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적정 규모 논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끝장토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건보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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