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33대 집행부가 역점 추진할 국민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을 내놓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작ㆍ배포한 ‘2024년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정책 제안서’에서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용부담 개선 ▲전 국민 필수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4개 부문 추진전략 아래 14개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서가 차기 국회에 적극 수렴돼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진 과제로 65세 이상 국민에게 2개만 적용되는 현행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을 인정하고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 국민 확대, 일반 국민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를 제안했다.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준비과제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과 양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35년 5803명~6114명 공급과잉이 예측된다.
현재도 과잉공급으로 치과의료기관 폐업 증가와 과다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현행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750명을 625명으로 125명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로 인한 치대ㆍ치전원 교육여건 악화와 재정문제는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