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을 당분간 유예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발로 촉발된 의료현장의 혼란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3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며 정부도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하여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당부한 것과 관련, 국조실과 협의하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정부의 바람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단시간에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그동안 빚어진 혼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연세대 의대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정원 증원 철회없이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전의교협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가진 간담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수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먼저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예고한 대로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안암병원 온라인 총회를 연 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대의료원 비대위는 앞서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 여건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의대생 증원 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며, “학생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먼저 잘못된 의료 정책과 일방적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태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4.10 총선에서도 역풍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00명 증원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말해왔는데, 여당 대표도 아닌 비대위원장과 의료계가 만나서 면담 한번 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갑자기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니 약속대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가 장난이냐.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빚고 있느냐”며, “시간이 가면서 환자들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나면, 선거에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