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적 의구심 ... 건강보험 재정 투입 더 이상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천문학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할 수 없는 데도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건보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과 의료 안정망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 +α의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5월 30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1개월 분을 연장 의결하여 6월 말까지 총 8003억 원의 보험 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위법성을 거론한 바 있다. 위법성을 거론한 배경에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천재(天災)가 아닌, 정부가 촉발한 인재(人災)이기 때문에 현 ‘의사 집단행동’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할 없다는 인식이 자리한다.
건보노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무려 5조 6000억 원을 투입할 때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범위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아 낸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어떤 정당성이 있겠는가”라며 “억지로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당연히 국고 일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재정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혜택,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와 간병비 급여화 등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을 의료 영리화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제기했다.
노조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막대한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6월 9일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은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되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00일이 넘게 지속되는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만성화되었고, 중증·응급환자들은 치료 적기를 놓쳐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건보노조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재정 투입인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더 이상 안된다”며, “국민을 위한 보장성 정책에 투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