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가장 먼저 밝혔다.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체계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표준 분류 체계를 확립하면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상병 수당 3단계 시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 치료 필수 의료 기기들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정 이사장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자격부과 징수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체납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전자 고지 서비스 확대 등 고지 수납 업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디지털 민원 서비스 역시 확대한다.
사업장과 고액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보공단은 근거 기반의 건강 검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의과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검진 항목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검진을 확대하고,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차의료 만성 질환 시범 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본인 부담 차등화 등 과다 의료이용과 다재 약물에 대한 관리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빅테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 이사장은 “건강iN 고도화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며, ”주요 정책에 과학적 근거 생산과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인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센터 확대 및 정보 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통합판정 체계와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정 갱신 메뉴얼을 마련하고, 신규기관과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의무화등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재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정부지원을 확보하고 자금 운영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설 허가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단 특사경을 도입하고 행정 조사 권한에 위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 기관 본인확인 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방문 확인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부당 청구 및 보험 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정 이사장은 밝혔다.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정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윤리 경영 실천 생활화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대표 사회 공헌 사업 발굴 등 친환경 탄소중립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ESG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 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