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에서 협상이 타결된 2014년과 2018년에 이어 8년 만이다.

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는 0.07%(51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2.0%, 병원 2.0%, 의원 1.7%,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등이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4가지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둘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등이다.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 (*는 상대가치 연계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인상률)

[2026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 재정] (*는 상대가치 연계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인상률)

이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