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꿀 때가 됐다.’
치협회장 선거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직선제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선거인단제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현행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전영찬 경치회장은 개회사에서 “치과계 안팎으로 건실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도적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회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공청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됐다. 먼저 민승기 정책연구이사(경기도치과의사회)가 ‘각각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입 주장, 도입방안 제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회원 의견반영 측면에서 상당히 공정하지만, 다른 단체의 경우 저조한 투표율과 비용문제로 간선제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제도’ (*제목을 누르면 초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패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초록에 기초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 이사는 지난해 60차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경기지부, 강원지부가 제출한 ‘여성 및 공중보건치과의사 대의원수 배정’안과, 대전지부의 ‘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여성대의원 배정: 찬85, 반98 *공보의 비례대의원 배정: 찬56, 반124 *직선제: 찬40, 반141)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여성과 젊은 치과의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의원 구성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소수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민의왜곡과 선거과정상 잡음을 초래한다는 주장, 그리고 대의원의 대의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효율적인 선거제도로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과 선거인단제도 또는 직선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의 입장’
그에 따르면, 2012년도 1월 기준으로 45세 이하 젊은 치과의사는 52%, 여자치과의사는 25%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전체 대의원 중 45세 이상이 89.5%를 차지하고, 여자대의원은 단 4명(2%)뿐이다. 대의원의 회무경험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대의원의 회원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 민의가 전달되지 못하고 대의원들만의 선거가 되고 있다. 201명에게만 선거운동을 하면 되므로 학연·지연 위주의 선거가 되기 쉽고 일반 회원들의 무관심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대의원 구성을 연령별, 성별 비례로 적절히 분배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각 지부 총회의 예비선거를 통해 대의원의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을 꼽았다. 또 러닝메이트 수를 줄이고 부회장 1명은 상대후보 진영에서 지정하도록 한다면 화합이나 인재활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의원제가 유지되어온 것은 직선제로 예상되는 고비용, 후보난립, 낮은 투표율, 선거과열 및 후유증, 포퓰리즘성 공약난무 등의 문제점이 크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직선제가 대의명분에 맞는 훌륭한 선거방식일 수는 있지만 타 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훌륭한 협회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적인 직선제 추구적 선거제도 논쟁을 지양하고 성별, 연령별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할당제, 젊은 대의원 할당 등을 고려한 대의원수 증원이 시급하다. 또 학연에 의존하는 폐해를 막고 후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선출직 부회장의 수를 1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등에 협회장이 당당히 맞서려면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투표로 뽑은 집행부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직선제의 부작용 우려도 일축했다. 허 부회장은 “IT기술발전과 더불어 대의원 간선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온라인, 모바일, ARS, 우편투표 등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며 “울산지부장 직선제 결과 90% 투표율을 보였고 선거 후 젊은 치과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하며 직선제 성공을 자신했다.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이어 “대의원총회의 역할이 회장선출의 기능도 있지만 회무 심의, 의결이라는 또다른 중요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대의원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의원수 증원보다는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한다면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현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선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거인단제 도입이 중간적, 과도적 및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회 및 지부총회시 다수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거나 무작위추출로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활용해 투표를 실시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고 국장은 또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치르며 치과계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치협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강력한 지도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고, 직선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