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평가’ 도입을 강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7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적정성평가 항목에 환자경험평가를 새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통증 조절이 잘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환자 경험의 향상이 임상적 효과·환자안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올해는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의 만 19세 환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간호사의 친절한 태도 등과 같은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 항목이 의료 질 평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이사는 “환자경험평가 방법은 지난해 의료·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차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핵 추가하고 마취·치과 예비평가 등 수행
올해 심평원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급성기·만성질환 등 총 31개 항목에서,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새로 평가하고,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 유도를 위해 항생제 가감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을 강화한다.
또 평가대상에서 빠져있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하는 등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 단계부터 심의토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평가 수집 정보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
심평원, 심사 일관성 상시 모니터링·피드백 체계 운영 추진
한편 최명례 이사는 종합병원 심사지원 이관 등과 관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지원 이관에 따른 심사안정화를 위해 심사 일관성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2단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합리적 의료비 지출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법 과학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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