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난한 장관 임명이 예상됐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오늘(18일) 열릴 인사청문회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인선 원칙으로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를 내걸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는 5대 원칙에서 벗어나는 후보자가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고, 후보자의 사과와 자진사퇴까지 이어졌다.

박능후 후보자는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는 거뜬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위장전입, 논문표절 혐의 등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장관 임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표절 의혹’에 적극 공세

현재 야당이 박능후 후보자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표절’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2002년 발표한 논문이 자신의 2001년 논문을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 제19호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2년 논문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중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문장과 완벽히 일치했으나 인용 표시는 없었다”며 “14개 문장은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논문 중복 게재에 따른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복지부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에 내재된 원리와 정책수단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

당시 복지부는 KDI에 776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고,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는 프로젝트연구자문비 명목으로 63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연구에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박 후보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연구결과를 교내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 행위"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연구비를 중복으로 수령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표절 논란은 자기표절에서 대학 제자 논문 표절 의혹까지 확대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14일 대학 제자 배 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2009년 11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에 경기대 제자 배 모씨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논문을 게재했는데, 해당 논문이 배씨의 박사학위 논문인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표절률이 21%였다는 것이다.

또 박 후보자가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인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에도 배씨의 학위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여기에도 인용 및 출처 표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번은 공동저자로, 또 한 번은 단독저자로 제자의 논문을 이중표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박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직접 밝혀 … “송구하다”

‘위장전입’ 의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청와대가 직접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88년 경기도 시흥군(현재 시흥시)에 살면서 당시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형 집으로 20일간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박 후보자의 결혼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게 박 후보자의 해명이다.

박 후보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7년 경기도 양평군에 위장전입한 사실도 직접 밝혔다.

박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지(280㎡)와 밭(170㎡)을 매입하고 그해 8월 말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으며,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2007년 9월 건축허가, 2008년 4월 사용허가가 났다. 주민등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0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우자가 조각하는 교수여서 대지에 작업공간을 지었다”며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려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지금 돌이켜 보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채용특혜, 아들 건보 무임승차 등 의혹도 제기 … “문제없다” 적극 해명

박능후 후보자와 관련 5대 비리 이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용특혜, 아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기타 비리 의혹도 나왔다. 보사연 채용특혜와 건보 무임승차 의혹은 모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박능후 후보자는 보사연 재직 중 직권면직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보사연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에 따르면,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했으므로 1992년 8월 버클리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24일까지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실제 휴직기간은 1993년 8월25일부터 1997년 8월24일까지 총 4년이었으나, 보사연으로부터 연수비를 지원받은 1년도 휴직기간에 포함돼 1997년 8월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이듬해인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달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된 후보자를 채용했고,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 임용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10일 “박 후보자가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소득공제 및 의료비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장남은 MIT로부터 지난해 2월6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4만6125달러(한화 약 5303만원)를 지급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C사의 대표직을 맡아 총 3만3796달러(약 388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2월 이후로 줄곧 박 후보자의 건보 피부양자로 얹혀있으면서 부정하게 건보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 측은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했으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제기한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보유차량 8차례 압류와 관련,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밖에 박능후 후보자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중부담-중복지’ 지향에 대한 뜻을 밝힌 것,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발언 등과 관련해 야당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