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권고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지난 2016년 1월15일 구성됐으며 그동안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를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올 경우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재협상 여지를 남겼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미있는 활동 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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