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하지만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며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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