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철회하라”
“‘비급여 고지 의원급 확대’ 철회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04.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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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대한 확정고시가 지난달 29일 발표되자 다음 날인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이 오늘(4월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가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가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 1인 시위에 나선 이재용 서치 공보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임은 물론, 과도한 수가경쟁으로 인한 먹튀치과 등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붓는 격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결국 가격에 매몰되게 하고 불법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매주 목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뜻을 같이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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