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성주 의원과의 면담에서 박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은 가격경쟁을 부추겨 결국 지나친 저수가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어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치협도 저희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는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과 만난 박태근 회장은 “정부가 자꾸 저수가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이른바 동네치과의 경우 날이 갈수록 경영 압박을 받고,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실력보다는 마케팅에 치중해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 등 브레이크 장치를 가동하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무조건 공개하라고 하니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환자들의 알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