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태근 협회장은 ‘왕놀이’를 이제 그만 멈춰라!

‘회원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고, 임플란트 보험 확대시 보험수가 사수하라!

본 투쟁본부에서는 작년 11월 9일, 치협 박태근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수용 발표’에 강한 질타와 함께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투쟁본부가 강조했던 부분은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수용’이 치과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한 것이었으며, 예상대로 이미 몇몇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전국 치과의 ‘비급여수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비교되고 있고, 정부에 의한 의료기관 줄세우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모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임플란트 보험확대와 재정추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빈도수를 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가 삭감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치협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가 제시되고 있어 임플란트 보험수가 인하에 대한 합리적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럴진데 박태근 회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회무 동력’을 명분으로 기존 임원 탄핵 등 ‘신구임원 갈라치기’도 모자라 이제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성명’에 견해를 달리하는 지부장들에게조차 ‘반기’ 운운하며 ‘갈라치기’를 하는 등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역대 협회장들 중 그 누구도 대의원 총회가 갖고 있는 ‘임원 임면권’을 ‘적폐정관’으로 낙인찍은 회장은 없었으며, 오히려 선배들의 ‘포용과 화합’이라는 정신을 존중하여 정관을 탓하지 않고 다소의 불편함도 감수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일부 회원들이 투쟁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왔고, 우리는 수차례 의견을 교환하여 이미 양측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태근 회장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해 감사단 3명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자 배종현 감사를 앞세우는 모양새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협회가 당사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임의단체들 간의 분쟁해결에까지 개입할 시간과 근거가 있는가?

우리는 이 사안을 박태근 회장이 ‘회원 정보보호’를 빌미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에 저항하고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고 배종현 감사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1. 박태근 회장은 취임후 이사회 1호 안건으로 회원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어 대법원 유죄확정 또는 1심 유죄판결 후 2심 재판 진행 중인 기자들에 대해서도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협회 출입금지’를 해제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 9일 우리의 성명서에서 어떤 내용이 회원의 알권리에 저촉되는가 ?

2. 우리는 작년 7월, 제31대 협회장 보궐선거기간 동안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에서 임의로 회원들에게 발송한 선거홍보문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때, 문자발송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를 밝히고 박태근 회장에게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라.

마지막으로 박태근 회장에게 당부한다.

정부에 의한 또 다른 이름의 ‘의료 영리화’와 ‘치과의사 길들이기’에 한편으론 두렵고 떨리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애써 맞서고 있는 회원들에게 격려는커녕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지금도 합법을 가장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에 대한 ‘추가고발’ 등 본연의 회무에 집중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2022년 2월 3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