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수용’ 철회하고 회원보호 나서야”
“‘비급여 공개 수용’ 철회하고 회원보호 나서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21.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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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성명 발표
“자료제출 거부투쟁 공동대응하며 끝까지 투쟁” 천명
장재완 대표
장재완 대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정부의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정책’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투쟁을 이어가고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천명하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에 대한 항복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회원보호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가 9월29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가운데 500여 곳의 치과의원이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당국은 치과 등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고’ 고지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관내 보건소들은 ‘추가자료 제출 및 미제출자 소명자료 제출 시한’인 11월8일이 지나면 ‘1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투쟁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치협이 회원들을 위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6개 지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미제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제출 치과 명단’을 요청했지만 치협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며 “서울지부의 ‘헌법소원 변호인 추가선임’을 통한 보조참가인 참여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무책임한 자세는 ‘회원을 위한 단체’인지 ‘보건복지부의 하부 조직’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박태근 회장의 공약 파기도 다시 문제 삼았다. 투쟁본부는 “7월 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자료제출 거부운동’과 ‘과태료 부과 시 집단소송’ 등 경쟁후보들보다 강경한 비급여수가 공개저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박 협회장이 취임 3주 만에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정책 수용’을 발표하면서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 동참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자신의 선거공약을 파기했다”며 “더욱이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이사회 논의 등 어떠한 의결 절차도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한 회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회원 규합에 나서기로 했다.

9월 열린 치협 초도이사회에서 장재완 부회장과 박태근 회장(오른쪽).
장재완 부회장과 박태근 회장(오른쪽).

한편 치협 장재완 선출직 부회장이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 대표를 맡아 임원 갈등 양상이 또다시 불거졌다.

성명서가 나온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태근 회장은 “갑작스럽게 성명서를 접해 당혹스러웠지만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사전 협의 없었고 민망한 모습이다.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대표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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