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근 김민겸 前 서울시치과의사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당시 이 고발은 정부의 비급여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법무비용 2천만원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이 고발이 2021년 7월 보궐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거부’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당선 후 곧바로 복지부에 항복한 뒤 회원들에게 비급여 자료제출을 종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공격해 왔던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지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마치 비리가 있는 듯 선거에 이용하여 박태근 후보 자신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승리하였지만, ‘비급여 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헌법소원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직전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과 법무비용이 언론에 노출되어, 위헌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던 변호인의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헌법소원에 대한 민감한 내용들이 공개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치과의사의 이익과 국민 구강건강권을 팔아 선거에만 이기고자 하는 고발사건으로 치협 역사에 남을 만한 치욕적인 사건이다.

선거 승리에 눈이 먼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급여 헌법소원이 5:4라는 아쉬운 차이로 부결되어 치과계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이 고발 사건의 결과 발표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기간 중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던 당시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이를 유력한 경쟁상대 후보를 흠집내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정관에도 없는 감사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 감사위원회는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면서 감사를 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 기자회견을 하는 파행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으로 참가했던 우리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간절히 염원했던 동료 치과의사들을 대신하여, 이 고발 사건 관계자 및 소위 감사위원장으로서 거짓말 기자회견을 한 홍수연 現 치협 부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만일 그들이 공개 사과를 거부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7월 18일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 김민겸 외
권민수 김재호 김중민 김희진 노형길 박경오 서두교 신철호 염혜웅 원기욱 이상구 이재용 조서진 조성근 조성욱 차가현 최민식 한승윤 홍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