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전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연간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이와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며,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라고 규탄했다.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의대정원의 적정 수치가 되었고, 이후 이어질 형식적인 현장점검은 이러한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의 실패한 서남의대들만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