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과 1인시위를 선도하며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강경 대응해온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정책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무 현안과 하반기 사업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서치 38대 집행부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저지, 진료스태프 구인난 해결, 치과경영 개선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김민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대책은 치과 비급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저수가 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개원가 혼란은 물론 국민건강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헌법소원과 1인시위를 이어오며 강경 대응해온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영리화 가속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끝까지 저지”

올초부터 시행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한다고 판단한 서치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서울 회원 4511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하고 3월 헌법소원, 5월에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단에 동참한 서치 임원들은 3월25일부터 7개월째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의료영리화의 전초전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아직 치협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8월17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이 마감됨에 따라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앞둔 상황이다. 법적대응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소송단은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부정책에 강경 대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공보이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재판참여 피해자들을 모아 과태료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제청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등 치협과는 다른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은 최근 인천ㆍ경기ㆍ강원ㆍ전남ㆍ충북 치과의사회장 등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간 법적대응은 서치 소송단이 진행해왔지만 이제 비대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에서만 진행해오던 1인 시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겸 회장은 “하반기 실시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는 의료인이 직무 중 수집한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가에 강제로 제출하게 되는 내용으로 환자 개인의 민감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수집하게 된다”며 “서울지부는 이러한 국가의 민감정보의 과도한 수집 시도와 관련해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물론 환자 단체들과도 지속해서 소통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SIDEX2022에 독일공동관 개설…전시부스 사전신청 “Don’t be late!”

서울시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더 다채로운 내년 행사를 준비한다.

SIDEX 2022는 내년 5월27~2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처음으로 독일공동관이 개설되어 기대를 모은다. 이상구 홍보본부장은 “독일 공동관은 기존 한국 기업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외에 한국에 진출하려는 독일 현지 치과 기업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독일관 유치는 대회장인 김민겸 회장과 이상구 홍보본부장, 홍종현 국제본부장이 지난달 22~25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IDS 2021에 참석해 성사시켰다. 김민겸 회장은 “내년부터는 독일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 ‘독일 공동관’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시회는 COEX C홀과 D홀에서 복도와 휴게공간을 확장해 8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지난해보다 낮은 금액으로 SIDEX 2022 부스비를 확정하고 부스 모집에 들어갔다. 이상구 홍보본부장은 “사전신청 기간인 올해 말까지는 부스당 30만원 할인혜택이 있으니 전시부스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치과에 바로 투입 가능한 간호조무사 양성’ 지속

서치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는 지난달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5차 교육을 통해 수료생 31명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를 방문해 다양한 치과재료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연구소 내 치과에서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특위 간사인 김희진 치무이사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높은 만족도와 치과계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시기에 정기적으로 운영해 간호조무사들의 치과 취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6차 과정은 내년 3월 진행할 예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와도 협력을 이어간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치의보건간호과 2학년 23명이 여름방학 치과 실습에 이어 겨울방학에는 보건간호공통과 1학년 103명의 학생이 치과 실습에 나선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현장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서치의 스테디셀러 보수교육으로 자리잡은 치과지식경영세미나가 오는 25~31일 온라인으로 펼쳐진다.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 상담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치과의사와 직원의 콤비플레이 △정기홍 원장(서울본치과)의 치과경영에 도움되는 다빈도 청구항목, 다빈도 삭감항목 △신대식 엠디캠퍼스 본부장의 절세의 신:월별 세무결산을 통한, 따상 수익내는 법 △이혜진 메디컬커리어연구소 대표의 병원을 성장시키는 직원경험관리:실전편 강연으로 구성됐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 등록기간은 28일까지다. 서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며, 등록비는 서치 회원 1만원, 타 시도지부 회원 2만원, 미가입치과의사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