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한노인회와 손잡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본격화했다.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2개를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ㆍ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후원했다. 치협과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9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보험적용 확대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재 2개에 한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43.6%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며 “70대 이상 고령층의 잔존치아가 16개 정도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현존 자연치아 수는 만 60대 22.8개, 70세 이상 16.2개다. 특히 70세 이상 중 20개 이상 자연 치아보유율은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무치악인 경우도 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으로는 현행 2개에서 4개로 적용 개수를 늘리거나 적용 연령대를 낮추는 안,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도 보험 적용, 임플란트 재료를 확대하는 안 등이 꼽힌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치아건강이 전신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명확한 측면에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노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로 제한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복지부에 ‘노인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해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면 국민 전신건강이 증대되어 보험비용 지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매와 인지장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보험 지원을 4개로 확대해야 한다”며 “여당 및 야당과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학교실)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 주제발표에서 “(틀니ㆍ임플란트 등) 보철 급여제도가 국민 구강건강 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적절한 저작기능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고,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류재인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정성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