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1년도 수가 협상이 18일로 마감된다. 의원 및 병원 의사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공단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치협 대표단이 협상테이블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망정 치과의사들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치과의사들의 수가에 대한 관심은 왜 다른 의료계 보다 낮은 것일까.

현 대한치과보험학회 총무이사이자 前 치협 보험이사 직을 수행한 바 있는 김영주 원장(서울 용산 김영주 치과)에게 그 답을 들어보았다. 이어 치과보험급여 현실화를 위한 이들의 노력도 함께 담았다.

“의사들이 잇몸치료와 관련된 보험진료 보다는 임플란트 같은 비보험 진료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임플란트에 주력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잇몸치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낮은 수가로 만들면 진료를 누가 하겠습니까.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적정한 선을 찾기 위한 모색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제도가 만든 것입니다. 10원만 들이면 치료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만원이 들어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경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재원할 것인가는 정부가 고민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치과계의 보험 파이로는 지금 처럼 치과의사들이 비보험 진료에 주력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때문에 치과계는 수가의 소폭 인상보다는 노인요양보험 처럼 별로도 취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보험학회의 추계학술집담회를 앞두고 김영주 원장으로 부터 치과보험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치과보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치과의사들이 이익 창출이 많은 일반 진료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진료도 열심히 하면 경영에 일조하는 것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환자가 왔을 때 주된 호소가 있다. 그 부분을 진료하면서 그 주변 부위를 보면 환자들이 당장 불편해하지는 않지만 장래 예상되는 치주질환과 우식증을 가진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 단순히 설명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방사선 촬영을 하면 우식증이나 매복치 등 치료 필요부위가 발견되기도 한다. 

조금만 더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방사선 촬영 등을 중요시하면 지금보다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는 진료가 많아진다. 바쁘다고 등한시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의 잠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되는 윈윈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 치과계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면서 보험진료에 관심갖게되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는 쉬우면서도 병원 운영에 도움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플란트도 어렵다. 반면 보험은 어느 정도 진료대상을 마련한 치과라면 하루에 10~20명이상 진료할 것이다. 보험 비용이 많이 높지 않아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관심을 기울이면 보험진료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 보험진료 위주로 하는가?

“환자가 원할 때는 비보험으로 한다. 그외 환자들이 치아가 불편해서 오는 경우 보험으로 시작한다. 물론 진료 과정에서 비보험 진료도 한다”

 

-. 현실적으로 몇 명정도 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할까.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생활비도 다르고 개원 입지에 따라 운영비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찾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면, 도시기준으로 20명 이상 진료하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일 경우 40~50명 정도는 진료해야 할 것 같다. 이와같이 편차가 많다”

-. 치과보험급여 현실화하기 위해 치과의사가 할 일?
“원장이 보험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보험은 청구를 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단순히 아랫사람에게 일임하면 청구액이 증가할 때 기분좋을 수 있지만 관계기관에서 조사나왔을 때는 당황해서 피해보는 경우도 있다. 또 청구를 잘못해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보게되지 않는가.

본인이 잘 알지만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를테면 치주치료를 하는데 간단하게 치석제거만 하면 청구액이 얼마 안나온다. 그런데 그것을 방사선을 찍어 자세하게 보고 경과를 잘 기록하면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재료와 진료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조사나왔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