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하원은 7일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건보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집요하게 건강보험개혁법안에 이의를 제기해 온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이같은 성과를 얻어 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됐다.
공화당은 다음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서도 공세적 입장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거부할 것이 확실해 공화당의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 건보개혁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으로, 부자들을 대변하는 공화당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한 민주당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를 대변하는 보수정당인 것이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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