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지난 2009년 6월 베릴륨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베릴륨 함유 치과용비금속합금 14개 품목(제조 3개, 수입11개)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때 T-3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9년 6월 식약청이 각각의 품목을 거론하며 치과용비귀금속 제조 및 수입업체에 일일이 공문을 보낼 때 A업체의 T-3 제품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후 베릴륨이 함유된 T-3 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해 수입됐다. 이에 따라 타사 제품이 수입금지된 틈을 타 T-3 제품은 2008년 2700㎏에서 2010년 1만6150㎏으로 약 6배 급증했다. 금액으로는 25만5944달러에서 150만7623달러 규모다.
특히 T-3제품을 수입한 A업체는 수입 금지된 또 다른 제품인 티코늄 프리미엄 100-Hard(Ticonium Premium 100 Hard)를 2010년과 2011년에도 수입했다가 식약청에 적발돼 지난 2월 고발조치된 적이 있다. 식약청에 의해 수입금지를 당한 제품이 아무런 제지 없이 관세청을 통과하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 수입된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2009년 6월 14개 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금지를 내린 후에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2009년 수입제품 12개의 수입량은 1만1935㎏, 11억5000만원 규모였다.
식약청이 이렇게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후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입금지 품목이 자유롭게 수입되고, 또 위해 제품이 수입금지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치과기공사들은 식약청만 믿고 심각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논란이 된 베릴륨 함유 제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마치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식약청의 수입 금지를 비웃듯 위해 제품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입되고 있어 식약청의 의료기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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