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들이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연이어 방문해 지원장들과 면담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면담에 앞서 최유성 회장 등 임원들은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최유성 회장은 서울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충북 치과의사회장 및 비급여 자료 미제출 임원들이 지난 15일 출범시킨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책에 맞서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경치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한 최유성 회장은 박인기 수원지원장과의 면담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 공개정책은 의료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의 영업을 돕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영리추구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은 회원들이 보험청구 시 삭감되거나 이중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다빈도 심사조정 사례를 수시로 치과의사회에 전달해주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급불능의 경우도 공급자가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조정 건수처럼 개별적으로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최근 심사의 전체적인 방향은 조정보다 사전관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조정이 들어가면 병ㆍ의원은 물론 심평원도 행정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라도 협회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청구와 관련한 요청사항은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유성 회장은 김정기 의정부지원장과 면담에서도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을 밝히며 심평원 본원에 대책 마련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라면 공개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신규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청구교육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