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종이로 받던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오는 9월부터 모바일로도 전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진료비 확인 결정 통보문을 카카오페이 중계사업자를 통해 요청한 국민에게 모바일로 전자고지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평원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도 확인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 ‘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의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말한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관리, 예측하여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거쳐 고시된 혁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근거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임시코드의 결정신청 절차와 방법, ▲비급여 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 정영애 급여등재실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임시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산정기준, 명세서 청구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