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보험사의 일방적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명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단식 투쟁 중이던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결에 따른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 민주당의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파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 여당이 민주당을 벼랑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안이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때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신 보험사에 보내도록 강제화한 것으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심지어 환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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