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별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올해는 조사대상 7만 1675개 기관 중 7만 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만 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비교한 결과, 2022년 8월 대비 20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큰 편이었다.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6.3% 인상되었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은 4.3배 수준이었다.
② 도수치료 = 도수치료는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 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되었다.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은 6배 수준이었다.
③ 하이푸시술(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되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되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는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1.7배 차이가 났다.
④ 비밸브재건술 –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은 12.1배 격차를 보였다.
⑤ 하지정맥류 수술 =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되거나 9.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 ~ 30만 원)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 ~ 990만 원)은 5.3 ~ 33배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