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3058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려, 매년 5058명씩 뽑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이는 OECD 평균(3.7명) 보다 적은 숫자인데,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등은 우리보다 2배 정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