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일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수술 차질 등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키로 했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수본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 적십자병원 7개 등 총 97개기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이다.

이밖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며, “2월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