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독단적 행보를 규탄한다.

본 회는 최근 서울대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접했다.

이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규탄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서울대병원장의 발언은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이다. 무면허 의료 보조 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 지난 해 한 사람의 결정으로 범의료계 내부에 큰 분란이 조장되었음을 기억하라.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둘째,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 무면허 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이 전공의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수련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고 있어,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든다.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의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 현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내세운 최우선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나, 의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하나,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

작금의 상황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