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직접 참석, 위원들에 협조 당부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오늘로 5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개최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참석, 위원들에게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의사협회와 총 14차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의대정원 규모에서 진전이 없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통해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욱이 조 장관은 추석 이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대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확대하라는 지시를 받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