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태근 회장은 더 이상 거짓말로 회원들을 호도하지 말라!!!

현재 우리는 의료계의 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급여 정책을 목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 6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거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태근 후보자가 회장 당선 후 돌연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해 했다. 당시 그는 “전임 집행부의 실기(失期)로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 거부는 이미 늦었으니 앞으로 비급여보고만큼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이 역시 2022년 3월 의원급 비급여 보고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는 그의 거짓된 말솜씨에 뒤통수를 맞게 되었다.

이후 2023년 2월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승리에만 골몰한 박태근 회장은 많은 치과의사들의 염원과 국민 구강건강권을 저버리고, 비급여 헌법소원 패배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즉 유력 경쟁 후보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로 치협 초유의 ‘감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법률비용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고, 이는 결국 “합헌 5 대 위헌 4”라는 아쉬운 “기각”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한편 정부의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던 45인의 치과의사들은 최근 1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횡령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박태근 회장은 감사탄핵 실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엇에 정신이 팔려있는가? 과태료에 대하여 복지부에 항의할 생각조차 없는가?

최근 “비급여 공개에 따른 민사소송”을 구실로 신인식 법제이사(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피고)에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착수금 1500만원, 성과보수 12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치협 공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고생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 45인의 치과의사들을 배려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니겠는가?

횡령과 부정선거의 진실은 조만간 법적으로 밝혀지겠지만, 비급여 정책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안겨준 패배의식과, 감사탄핵이 무산되면 대외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에 행동으로 저항했던 “서치 비급여 소송단”,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그리고 끝까지 그 뜻에 동참했던 45인은 치과계의 독립군으로서 동료 회원들과 후배 세대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2023년 12월 26일

서치 비급여 소송단ㆍ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