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가협상을 코앞에 둔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난해 병원 경영 수지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가인상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21일 오후 5시 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대변인은 “병협이 상급종합병원 19곳과 종합병원 54곳, 병원 7곳 등 총 80곳의 병원들의 의료수입과 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며 “결국 2011년 760억원의 이익을 냈던 것이 지난해 적자로 203억원 손실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80곳의 병원들은 8조8118억원을 벌어들였고 8조8321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수입보다 203억원을 더 쓴 셈이다.
국립대병원 수지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347억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이 494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서울에 소재한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남병원의 의료손실 역시 814억원(2011년)에서 878억원(2012년)으로 증가했다.
나 대변인은 “병원들의 손실 폭이 커진 것은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난해 인건비가 3.1%, 전기와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5.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건비가 전체 의료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의 지출구조로 볼 때 더 이상 병원의 비용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의 지갑이 굳게 닫히며 의료이용 증가율도 매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병원계의 고민이다.
병협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9%에 달했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11년 6.0%로 반토막 난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3.5%로 크게 줄었다..
나 대변인은 “의료이용 증가율 급감에,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와 보장성강화정책과 포괄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수익감소까지 겹쳐 병원들로선 수지균형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며 “경기침체로 의료이용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정 수가가 보전되지 않는 한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대조건을 역제시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병협은 2.2%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부대조건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며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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