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민간의료기반에서의 포괄수가제 해법 진단’이라는 주제의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행 포괄수가제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전 종별로의 포괄수가제 도입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상당한 비중의 고정비용(장비비, 인건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인다고 해도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매년 상승하는 병원의 고정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병원들은 DRG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양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는 의료비가 올라간 만큼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이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일단 전 종병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역할 분류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료비 지불제도를 ‘선시행 후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근영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정부는 포괄수제를 근본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20년 후 우리나라 진료비가 OECD 평균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그때 가봐서 논의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말부터 잘못됐다”며 “원가분류체계가 일 년 사이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돼야 하니 낭떠러지에 떨어진 기분”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포괄수가제 도입해야 … 루틴 영역 적용 후 확대해야”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영건 교수는 “결국 한국형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약제비, 치료재로 등 직접 비용 영역에 대해 우선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점차 기본검사, 기본치료 등 루틴 영역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이후 환자마다 편차가 심한 특정 수술, 검사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균 교수도 “병원의 특성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병원 별로 어떤 시술이 흑자고 적자인지, 7개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과연 정확한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계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지만, 지난 2009년 평가 한 결과 필수의료서비스는 감소되지 않았고 의료의 질도 유의한 질적 차이가 없었다”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확대해도 의료계 우려하는 일 없을 것”
그는 “국민들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해서는 지나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행위별수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평가위원은 “포괄수가제는 지불제도의 일부분일 뿐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행위별 수가에 익숙하고 편해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불제도를 바꾸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안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 위원은 “이미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는 15년동안 시행돼 왔던 것”이라며 “7개 질병군이 과연 상급종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놀랄 정도로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선시행하면서 환자에 대해 어떠한 분류체계를 갖추고 수가를 보전해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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